[윤석열미터 1년] 동북아 스마트 에너지그리드망 구축 → 파기

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에너지그리드망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 분야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18일 SBS D포럼에서 스마트그리드와 차세대 배터리 등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이 꽃피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는 동북아 스마트 에너지그리드망 구축이란 내용으로 담겼다.

스마트그리드란 기존 전력망에 정보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전력 공급자와 소비가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전력망이다. 현재 전력시스템은 최대 수요량을 세워두고 초과 생산하도록 돼 있는데, 스마트그리드는 실시간 수요량 정보를 공유해 적정량만 발전하는 식으로 효율을 높인다.

윤 대통령 공약은 스마트그리드를 동북아 지역 등 국제적 단위로 확대하는 ‘슈퍼그리드’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개 이상 국가가 서로 전력망을 연계해 전력 생산과 공급을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 것이다. 에너지 학계에서 논의된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사이에 송전망을 구축해 극동 시베리아나 몽골 고비사막의 청정에너지(풍력·태양광·천연가스)를 동북아 국가가 공동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수급량이 부족한 국내에서 전력 공유로 풍력 등 청정에너지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다.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는 이 공약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에너지 신산업’ 과제로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과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이라고 추상적으로 명시됐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돕는 ‘미래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국내의 스마트그리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0일 ‘신성장 4.0’ 계획을 발표할 때 신기술 육성 분야 중 하나로 스마트그리드를 언급했다.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햇다. 또한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하고, 여러 아파트와 주택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조금 더 구체적인 국내 스마트그리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의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가 크게 늘어났고, 발전소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돼 공급이 불안전하다. 산업부는 이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분산에너지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산업부는 5년간 스마트그리드 분야에 약 3조 7000억원을 투입해 수요를 늘려 2027년 분산형 전원 비중을 18.6%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021년 산업부가 공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동북아 그리드 구축을 위한 한중 사업 관련 내용과 일본 러시아와 전력망을 잇는 사업 타당성 조사 내용이 언급됐다. 하지만 올해 1월 12일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동북아 그리드 사업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정부 부처 발표에서 구체적인 동북아 지역끼리의 스마트그리드 구축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정과제나 산업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 따라서 <동북아 스마트그리드 구축> 공약은 <파기>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