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5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판정 결과 : 파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1월 8일 유튜브 채널 쇼츠 영상을 통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간 1㎾당 300원대(환경부 급속충전기 기준)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전기차 충전요금이 올린 것과 관련해 시민들이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 문제를 언급하며 해당 공약을 약속했다.
하지만 해당 공약은 두 달여 만에 바뀌었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동결'이 아닌 '부담 경감방안 마련'으로 후퇴했다. 7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어 같은 달 29일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충전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종료와 전기요금 인상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50kW 급속충전기의 경우 kWh(킬로와트시)당 292.9원에서 324.4원으로 31.5원 올랐다. 100kW 이상의 급속충전기는 kWh당 309.1원에서 347.2원으로 38.1원 증가했다.
이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만503원에서 2만2708원으로 약 2200원 증가한 수준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300원 중반대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4개월여만에 해당 공약을 깼다. 이에 따라 뉴스톱은 <5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공약에 대해 <파기>로 판정한다.
근거 :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110대·120대 국정과제, 국민의힘 오른소리 영상,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관계자 통화, 언론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