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임기 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감축 → 진행중

뉴스톱은 윤석열 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임기 내 석탄 등 화력연료 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화공약집에는 '화력연료 발전 비중'이라고 표기했는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은 화석연료다. 화석연료에는 석탄과 LNG 가스 등이 포함된다. 

2023년 3월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통계월보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발전원별 비중은 석탄 32.5%, 가스 27.5%, 원자력 29.6%. 신재생에너지 8..9% 등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을 더하면 60%다. 40%대(40~49%)가 되려면 5년간 최소 11%p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

해당 공약은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와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88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항목에 '전원믹스 최적화로 2027년까지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40%대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2022년 11월 2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다는 내용도 나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27년까지 화석연료 감축 목표를 명시할 것을 건의했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이다. 

아직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도 있다. 2022년 11월 30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 10월 1호기 준공을 마친 뒤,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향후 2023년 10월 1호기 완공, 2024년 4월 2호기 완공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시험가동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2023년 1월 12일 산업부는 2036년까지 석탄발전 28기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런 내용을 담아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을 확정했다. 추가적인 석탄화력 폐지는 ▲전력수급 ▲계통운영의 안정성 ▲전력공급의 비용 효율성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3년 3월 발간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통해 석탄 화력연료 발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설계수명이 30년 이상된 석탄발전기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 58기 중 노후 석탄발전기 20기 폐지 ▷암모니아 20% 혼소 발전 추진 ▷탈탄소 에너지 공급믹스 달성 ▷2036년까지 석탄발전 28기 폐지 및 LNG발전으로 전환 추진 등을 내세웠다. 

2023년 5월 2일 해당 공약에 대해 지난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

해당 공약이 '임기 동안' 추진하겠다는 내용인 점을 고려해 판정했다. 다만 석탄·화력연료 발전 비중을 40%대로 줄이기엔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