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 완료

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 공약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찾아 “대통령이 되면 즉시 3·4호기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약은 대통령 공약집 중 ‘원자력발전’ 공약 첫 내용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지었다. 2022년 7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안을 함께 담았다.

정부는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한 계약 체결 소식도 전했다. 2023년 3월 29일 산업부는 3·4호기의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발전기에 대한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이 본격화되고 원전 산업계에 향후 10년간 총 2조9000억 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계약 체결 과정을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과거에는 계약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30~37개월이 소요”됐는데 “이번에는 계약 검토인력 대폭 확대 및 계약 조건·가격 협상 병행 추진 등을 통해 8개월로 획기적 단축됨으로써 위축된 생태계에 조속히 일감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에 따른 일감은 2조9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발주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 초기 3년간 1조4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공급사인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협력사 상생을 위해 23년 2월까지 450억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했다고 한다. 공급사 측은 2023년 중 2100억원의 추가 일감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올해 상반기 이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르면 7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후속 부지정지 공사착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사업은 재개되었고, 관련 계약도 체결됐다. 산업부는 2023년 상반기 내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7월에 공사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건설사업 재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공약은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 평가에서도 <완료>된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