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원자력·배터리·태양광·수소 기술 분야를 글로벌 톱3 수준 육성 → 진행중

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분야를 Global Top 3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대형 및 소형 원전 경쟁력을 높이고 ▲수소에너지 기술 육성 ▲배터리 신기술 및 수송용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 차세대 태양광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공약에서 기술 세계 3위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길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뉴스톱은 일반적으로 관련 업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표를 제시한다. 한국 순위는 원자력(발전량 기준) 6위, 배터리(시장 점유율 기준) 2위, 태양광(전력생산량 기준) 8위, 수소(기술 경쟁력 기준) 4위다.

해당 공약은 5월 110대 국정과제와 7월 120대 국정과제에서는 <03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21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新)산업‧ 신(新)시장 창출 >,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항목 등 상위 과제로 채택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해당 공약에 대한 조직 구성 및 계획안을 마련했다. 2022년 8월 산업부는 원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 수출전략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을 완료했다. 이를 8월 11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최종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 경제, 외교 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뜻한다. 기술주권 확보와 세계적인 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의결했다. 

2022년 11월 9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방안, 수소 기술 미래전략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위한 제도·기반 구축, 기술혁신, 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2023년 3월 21일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을 통해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수출 산업화·재생에너지·수소산업 육성 등 새로운 미래시장 창출 및 선도할 방침이다. 

2023년 4월 6일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에 수소분야를 신설한다. 또 연료전지 2개 기술을 신규 지정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같은 달 20일 산업부는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전고체 전지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오는 2030년까지 20조원을 함께 투자한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원자력, 배터리, 수소 등 분야와 관련해 미국과 협약하기로 했다. 2023년 4월 25일 산업부는 한·미 간의 총 23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10건과 수소‧원전‧탄소중립 등 청정에너지 분야 13건 협력이 포함됐다. 소형모듈원전 분야에서는 미국 측의 설계 역량과 한국 측의 제작, 운영·관리, 금융 역량 등을 활용한 제3국 시장진출을 위한 기업 간 협력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맥락으로 해당 공약은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  이 공약은 임기 끝날 때 최종적으로 가시적인 기술 도입 및 순위변화가 있을 때 최종 평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