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팩트체크 ‘베스트 10’... 조회 수 높았던 팩트체크 10선
2023년이 저물어갑니다. 한국의 팩트체크는 2017년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했지만, 2023년 올해는 여러모로 힘들었던 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국내 팩트체크 플랫폼 두 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 한 곳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의 팩트체크도 점차 위축되며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짜뉴스’ 퇴출을 외치는데 팩트체크는 위축되는 이상한 한 해로 남을 것 같지만, 기억할만한 팩트체크는 충분했습니다. 뉴스톱이 ‘2023 팩트체크 총정리’를 3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뉴스톱 팩트체크 기사 중 2023년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10편을 모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들에게 아침 공복엔 바나나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과연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한민국은 왜 국민들에게 바나나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어도 마그네슘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부정확한 혹은 허위 정보의 확산 배경에 ‘언론과 정부기관’이라는 경로도 있었습니다.
② 한국인 많이 찾는 웹사이트 중 불법 성인 사이트 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사이트 10곳 가운데 성인 만화 불법 복제사이트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위부터 3위는 통상적으로 많이 찾는 웹사이트고, 4위~5위 사이트 역시 인터넷 커뮤니티와 온라인백과사전 서비스로 익숙한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히○○’ 라는 성인 만화 불법 복제사이트와 ‘아카라이브’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가 각각 6위와 10위에 올랐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위 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히○○’ 라는 성인 만화 불법 복제사이트와 ‘아카라이브’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가 정말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 10위권 안에 들어가는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점에 이들 사이트에 접속이 급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샘플링 조사이기 때문에 웹사이트 접속 순위 기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SNS를 중심으로 ‘한국 무역수지 세계 200위’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공유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문재인정부 5년간 5위-6위-11위-8위-18위였는데,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2년간 197위–200위’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무역수지 세계 순위가 2017년 5위를 기록하다 지난해 197위, 올해 상반기 200위로 급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중국 수출실적 악화와 유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통계이기 때문에 아직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2008년처럼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하락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하락인지는 올해가 지나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을 받았다 돌연 입사 취소 통보를 받은 30대 A씨의 사연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종 합격 후 입사 취소 통보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자가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출근 전이라도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 상황에서 합격을 취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8만원이라는 가격은 임플란트 시술의 부분 비용일 수 있으며, 정확한 전체비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보철물 비용이나 부가수술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8만원이라는 금액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이기도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 아닌 경우 임플란트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입니다.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시술 비용은 각 치과병원이 정하는 대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38만원 광고는 말 그대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담과정에서 추가 비용에 대해 언질을 받을 수 있고, 치료와 시술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⑥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한동훈 딸 입시 스펙 부풀리기 총정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 A양이 미국 명문대학인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의 맘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최대 청원 사이트(change.org)에 오른 MIT 낙방 청원은 A양이 논문을 표절하고 논문 대필한 의혹이 있으며 본인의 능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비윤리적으로 스펙을 쌓았으니 MIT가 조사를 한 뒤 입학을 취소해야 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충남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를 만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조례안 예고를 통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몰려 찬성과 반대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야생동물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는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돼 있고, 포획, 사살 또는 중성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을 공약집에 공개하거나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선거기간에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언론들도 ‘간호법 제정’ 약속으로 보도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 있는 ‘학력 상한’이 논쟁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인 자격시험을 볼 때 ‘학력 하한’이 있는데 반해, 간호조무사의 경우 현재 ‘간호학원’ 혹은 ‘간호조무 관련 특성화고’에 나온 사람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복지학 등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생은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기 위해 다시 ‘간호학원’을 다녀야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피해야 할 동네 목록을 담은 게시물이 유튜브와 SNS상에서 돌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자치구별 성범죄자 비율 등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수치를 들어 1위부터 5위까지 위험한 동네로 규정한 게시물들입니다.
하지만 게시물에 거론된 중랑구, 은평구의 경우엔 성범죄자 수와 절도 건수 비율이 자치구 인구 대비 1위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다른 자치구 지표가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대림동 등 지역의 실제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