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못 믿어" 틱톡 퇴출로 주목받는 '차이나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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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못 믿어" 틱톡 퇴출로 주목받는 '차이나 리스크'
  • 김준일 팩트체커
  • 승인 2020.07.16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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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행간] 전세계 중국산 틱톡 금지령

짧은 동영상을 편집·공유하는 중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틱톡이 전 세계에서 속속 퇴출되고 있습니다. 틱톡은 미국에서만 4000만명이 이용중이고 전세계 이용자는 8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 세계 다운로드 1위에 틱톡이 오를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가 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 틱톡을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 수중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소셜미디어 틱톡과 위챗에 대해 사용금지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의 아마존은 직원들에게 틱톡을 지우라고 했다가 틱톡측 항의가 있자 5시간만에 실수였다며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 웰스파고는 직원들에게 안보상 우려가 된다며 틱톡을 지우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홍콩에서는 지난 7일 앱스토어에서 틱톡이 삭제됐고, 최근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은 인도 지난달 29일 역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틱톡을 포함한 59개 중국 앱을 사용금지 시켰습니다. 호주도 틱톡 금지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중국산 틱톡 금지령,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 기술냉전의 시작

미중간 갈등은 처음에는 무역분쟁으로 시작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책임논쟁으로 이어졌고, 이어서 앱차단 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틱톡 뿐 아니라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 역시 미국에서 사용금지가 되면서 IT기술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14일 영국정부가 중국 화웨이 퇴출을 공식화 했습니다. 문제없다던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이동통신사들은 올해 이후에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할 수 없고, 2027년까지 모두 기존 화웨이 장비를 제거해야 합니다. 화웨이 제품을 사용한 협력사들은 미국 기술로 만든 반도체 등 핵심부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미국 정부 정책이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틱톡 삭제, 화웨이 퇴출 등 미국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자 중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華春瑩)은 자신의 트위터에 그렇게 힘을 뽐내던 미국이 언제 젊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유쾌한 앱을 두려워할 만큼 나약해졌냐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홍콩국가보안법을 이유로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이 홍콩 경찰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그러자 중국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트위터 등 모든 미국앱 서비스를 차단할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정부가 결제기능이 포함된 게임앱은 모두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우자 애플은 수천개 앱을 삭제했고, 중국 서비스를 포기하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중 앱전쟁은 더 광범위한 기술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이 유리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2. 핵심은 투명성

투명성이 화두입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투명하게 처리하는지가 기업의 생존까지 좌우한다는 걸 틱톡사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정부의 불투명성이 기업에까지 전이되는 소위 차이나 리스크의 한 단면이라는 겁니다.

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실제 틱톡이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실험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틱톡 앱을 실행하면 9초만에 210개의 네트워크 요청이 들어오고 500kb규모의 데이터가 앱에서 인터넷으로 전송이 되는데 125페이지 분량의 문서데이터라고 합니다. 이용자 지역정보, 인터넷 주소, 친구목록, 나이, 전화번호 등이 수집되며 이는 마케팅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 적용된 애플의 iOS 14에는 앱이 클립보드에 접근할 때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됐는데 틱톡을 실행하면 틱톡이 다른 기기에서 붙여넣기를 했다는 알림이 뜨게 됩니다. 이 역시 틱톡이 사용자가 입력하는 글자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광받는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 역시 개인정보가 투명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설립자가 중국인이라 중국정부에 정보유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가 12천만명이 사용하는 틱톡을 금지한 것으로 인도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무단 유출된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3. 한국의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8000만원 과징금과 6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정보유출 가능성을 감지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싱가포르에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선 공식적으로 퇴출까지 논의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전 세계가 틱톡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갈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사드보복을 당한 한국입장에서는 쉽게 퇴출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틱톡 이용자는 지난해 말 기준 340만명이 넘습니다. 완전한 퇴출하려면 틱톡의 불법을 증명해야하는데다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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