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주식시장을 띄우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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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주식시장을 띄우는 이유는?
  • 김준일 팩트체커
  • 승인 2020.08.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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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행간] 정치권도 뛰어든 공매도 개선

더불어민주당이 9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대다수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연장하는 것을 찬성했고 금융위원회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매도로 주식을 팔 때 시장가보다 낮게 주문을 낼 수 없는 업틱룰 예외를 축소하는 방안과 시가총액 규모가 큰 대형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그동안 공매도 제도 개선에 신중했던 정치권, 특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정치권도 뛰어든 공매도 개선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맘급한 여당, 빨라진 행보

공매도 규제는 1996년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2000년 무차임 공매도가 금지된 이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었을 뿐 전면적인 공매도 규제는 없었습니다. 올해 2월엔 코로나19로 인해 주식시장 폭락이 예상되어 9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이 예상될 때 없는 주식을 남에게 빌려와 현재가에 팔고 약속한 시간 내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형태의 거래입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시세차익을 보고,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봅니다. 보통 기업에 악재가 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공매도 99%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신용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한창 주가가 뛰고 있는데 기관의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개미들'이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제도에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특정 회사 주식에 거품이 끼거나, 상식적으로 뛸 이유가 없는 '작전 주식'이 있을 때 공매도를 통해 미리미리 거품을 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 버블이 고점에서 터져 사람들이 크게 손해 보는 것을 미리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손보는 것에 대해 신중해왔습니다. 20년 넘게 규제 완화가 논의되어 왔지만 제자리였습니다.  이상황에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선 겁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통합당에 역전당하면서 조급해진 민주당측이 분노한 민심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매도 규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2. 부동산 누르고, 주식은 띄우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부동산을 마련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돈 벌 기회를 막았다는 겁니다. 2018년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규제에 불만이 폭발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크게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이 젊은 세대들에게 불리한 차별정책이라는 겁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넘쳐나는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사실상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개인 투자자자들의 의욕을 꺽어서는 안된다고 말했고, 양도세 과세 기준이 주식투자소득 연 2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314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는 연일 급등을 거듭해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2598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2800대를 넘을 것이라는 낙관적 예측을 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주식시장 과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오히려 공매도를 다시 허용해야 할수도 있지만, 민주당은 공매도 금지 연장을 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요청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의 눈을 주식시장으로 돌려 놓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3. 이재명의 입법파워

지난 16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공매도 금지 연장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박용진 의원에게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연장해야 한다면 논의를 공론화했고 15일에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공매도를 둘러싼 전문가와 개미투자자들,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재명이 언급하면 정책이 되는 현상이 정치권에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법정 이자율 상한을 10%까지 낮춰달라는 친서를 보냈고 , 김남국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17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tv 설치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고 민주당에선 관련 법안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이밖에 노동경찰제,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을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최근 갤럽의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처음으로 이낙연 의원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과 이재명의 부탁입법이 무관치 않습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바람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수 법안들이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고이자율 10% 제한의 경우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 수도 있다는 의견이 송영길 전해철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부탁입법을 통해 이재명의 개혁이미지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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