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대표 맞고발...'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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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대표 맞고발...'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초래
  • 김준일 팩트체커
  • 승인 2020.02.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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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민주·한국·정의 맞고발전>

4일 정치권에 고발이 난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불출마 의원들을 이적하도록 권유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정의당도 같은 취지로 황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한국당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주·한국·정의 맞고발전'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코로나'와 '꼼수'가 약점

고발 내용을 보면 여야의 약점과 관심사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당 입장에선 민주당이 브리핑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당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입국 금지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불안감만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가짜뉴스 유포라는 주장입니다. 최근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친중정권이라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은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꼼수를 드러내는데 주력하는 모습니다. 한선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선임되자, 나머지 정당에서 '위장계열사, 떳다방, 괴뢰정부' 등 거친 말이 쏟아졌습니다. 위성정당이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자유한국당의 꼼수를 부각시키기 위해 고발을 한 것입니다. 양측의 맞고발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위성'에 긴장한 여권

범진보 진영에서는 미래한국당의 등장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아예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민주당은 제1당을 자유한국당 혹은 보수통합신당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야당에서 나올 경우 하반기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걱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PK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수도권도 낙관하기 힘듭니다. 당차원에선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민주당도 비례의석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 바짝 긴장한 것은 정의당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미래한국당 존재 여부에 따라 정의당 의석이 대여섯석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정된 30석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이 가져갈 것이 유력합니다. 최근 안철수신당과 미래한국당, 그리고 소위 제3지대 정당까지 들어오면서 예상보다 정의당의 몫이 줄어들 것은 분명합니다. 정의당 입장에선 최대한 부정적 여론을 환기시켜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철회하거나 보수 유권자들이 미래한국당에 덜 투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 고발을 택한 것도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것을 노린 겁니다.

 

3.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3당이 제기한 고발건은 대체로 기각되거나 무혐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가짜뉴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미래한국당으로 옮기는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면 위법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고발을 강행한 것으로 검찰수사와 재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이러한 고소고발 남발은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입니다. 정치권 고발장이 쌓일수록 검찰의 힘은 더 커지고, 여야 케이스를 모두 손에 쥔 검찰이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정치권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과 법원에 의존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 의존증은 반대로 '사법의 정치화'를 낳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정치권 진출의 교두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여의도의 서초동 러브콜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의제로 부각된 전현직 법조계 인사들이 정치권에 뛰어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하고 사표를 낸 김웅 전 검사는 바로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했고, 사법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친 이탄희·이수진 전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에 입문한 판검사 출신들은 정치권 정쟁의 최전선에서 소모되고 있습니다. 퇴직하자마자 정치권에 진출하는 판검사가 늘면서 열심히 수사하고 판결하는 검사와 판사의 공정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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