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판정 결과: 파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공약집을 통해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를 공약했다.
한겨레 보도 <[단독] 윤 대통령 첫 직속 위원회는 ‘국민통합위’…김한길 위원장 유력(2023. 05.26)>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이 보도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데다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왔는데 컨트롤 타워를 또 만들면 중복 우려가 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 달라질 수 있지만 당장 급하게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핵심은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만드는 것이고, 그걸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다. 기존 조직을 통해서라도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공약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8월 오미크론 BA5 영향에 따른 대유행이 발생했지만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는 설치되지 않았다. 2023년 4월 28일 현재까지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는 설치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파기’로 판정됐다.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인 2023년 4월28일 현재에도 이 공약은 ‘파기’로 판정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