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쿼드 워킹그룹 참여·정식 가입 모색 → 진행중

뉴스톱은 윤석열 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 공약은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모인 안보협의체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와 협력하거나 아예 정식으로 가입하겠다는 것이다. 쿼드는 중국에 대한 장기적인 견제를 위한 다자연대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네 개 국가는 쿼드를 통해 중국을 약하게 견제하면서 장기적으로 안보적 균형을 형성하고자 한다. 현재 쿼드는 2021년 1차 정상회의 이후 점차 협력 사안들이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핵심 기술 등 8개 실용적 사안 중심으로 협력을 진전시키고 있다.

이 공약은 한국도 쿼드 가입을 위한 자리에 끼겠다는 것이다.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실무단(실무단)에 참가해 협력하다가 나중에 정식 가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공약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포함돼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내용이다. ‘쿼드’ 등 구체적인 협의체 이름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실질적 협력 강화 및 다층적 협력 확대”로만 언급했다.

정부는 꾸준히 쿼드 가입 시도를 해왔다. 지난해 5월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쿼드 가입을 논의해왔지만, 미국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쿼드 추가 가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추진이 불발됐다. 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올해 4월에 진행되는 한미정상회담 핵심 의제 조율 중인 가운데 쿼드 실무그룹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강점을 가진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쿼드와의 기능적 협력을 우선 추진해가는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1월 11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계획을 밝혔다. 실무그룹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다만 외교부는 3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5월 예정된 G7 정상회의 뒤 쿼드 실무그룹 논의 여부에 “그런 일정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답했다. 외교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뉴스톱 질의에도 "현재로서는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4국 안보협의체 쿼드에 가입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외교부는 쿼드 실무그룹에 참가 계획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번 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쿼드 가입을 위한 협력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고 있으므로 <쿼드 워킹그룹 참여>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