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각 부처별로 흩어진 우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항공우주청(가칭) 설립
판정 결과: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의 ‘항공우주청 설립’ 공약은 처음에는 과학 분야 공약이 아닌 경상남도 지역 공약이었다. 20대 대선 기간이던 2022년 1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상남도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경상남도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경남은 국가주력산업과 미래 산업의 중심’이라며 경남 지역을 위한 공약 10가지를 제시했는데, 2번째가 ‘항공우주청 설립 및 서부경남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개발’이었다. “항공우주산업의 무한한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투자는 낮은 편으로, △항공우주청 설립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등을 통해 경남의 항공우주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비상하도록 기여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발표 후 항공과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이스트(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방과학연구소 등 40개가 넘는 항공우주산업·방위산업 관련 연구소와 기관, 기업이 모여 있는 대전지역에서 반발이 나왔지만, 당선 후인 2022년 5월 발표한 대통령직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와 취임 후인 2022년 7월 발표한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는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경남 사천)’으로 설립 지역이 공개적으로 명시됐다. 항공우주청 유치를 두고 경남과 경쟁을 벌인 대전에는 방위사업청이 옮겨가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대선과 취임 당시,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공약은 경남에 항공우주청 설립이었는데 NASA 모델과 우주항공청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2022년 1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TF’를 구성해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는데, 이날 대통령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 날 대통령실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추가 내용을 공개했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1분기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미 항공우주국(NASA)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을 통해 2023년 중에 우주항공청 문을 열 계획이다.
2023년 3월 2일 법제처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공고 제2023-0221호를 통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항공우주청 설립'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