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 진행중

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 공약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앞당겨 짓겠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주를 찾아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20대 대선 시·도 공약 가운데 첫 전북 지역 공약에 이 내용이 담겼다. 미군 공항에 의존해 온 전북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9년에 개항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알렸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 원을 들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의 건설을 완료하고 2029년 개항하는 목표로 진행된다. 정부는 20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중소형 항공기를 먼저 띄우고 제주 등 국내선과 함께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중·단거리 국제선도 운항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058년 기준 새만금 국제공항 연간 여객 수요는 105만명, 화물 수요는 8000t 정도다. 공사 예정 면적은 미국과 함께 쓰는 군산시 옥서면 현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5km 떨어진 새만금 사업지 내 3.4㎢ 부지다.

공항을 지을 업체 입찰 계획도 나왔다. 2023년 2월 조달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항공청이 의뢰한 새만금 국제공항 에어사이드 건설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오는 8월17일 개찰(입찰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어사이드는 항공기가 뜨고 내려앉는 장소인 활주로와 관제탑, 항행 안전시설을 말한다. 에어사이드와 별도로 터미널 등 고객 이용 장소 공사 발주는 나눠서 진행된다.

새만금 공항도 가덕도 신공항만큼 더 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23년 4월 4일 간부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 속도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개항 시기가 5년 정도 단축된 가덕도 신공항처럼 새만금 국제공항의 공사 기간을 줄일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라는 것이다.

전라북도청 대변인은 4월 28일 뉴스톱 통화에서 공항 공기 단축 계획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지만 “특별하게 행정적인 절차에서 진전되는 건 없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내부에서 검토한 뒤 국토부 협의 등 여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답했다.

공항 건설을 두고 법정공방도 이뤄지고 있다. 전북녹색연합 등 전북 지역 4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2022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3월 9일은 이 재판의 첫 변론 기일이었다. 이들 단체는 재판에서 “새만금 신공항 부지인 수라 갯벌은 생태적 우수함을 가졌고, 탄소흡수 기능을 수행한다”며 공항 건설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 장관 측은 공항 건설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행”되는 것이며 해당 갯벌은 이미 표면이 노출돼 갯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일에 열리고 양측은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전문가 의견과 연구 자료를 준비할 예정이다.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공항 건설 사업은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2022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공사를 맡을 업체에 대한 입찰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전북도 측에서는 이를 가덕도 신공항처럼 공사 기간을 줄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가 국토부 장관을 대상으로 공항 건설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항 건설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공약은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 상태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