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논평 ‘4대강 사업 홍수 피해 예방에 효과’
인용된 수치는 2015년 재해 연보 데이터
2015년 이후 4대강 사업 이전 수준 홍수 피해 생긴 해도 있어
2021년 대한토목학회 연구 결과 "4대강 보 홍수조절 효과 없어"
이달 말 4대강 보 해체 결정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이 사업을 재평가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나온 주장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가 크고, 수질 악화 효과는 적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근태 상근부대변인은 4일 공식 논평을 통해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4대강 사업’ 재평가를 환영한다”며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장마철 호우로 수천억의 피해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사업 이후에는 동일한 호우량에도 90% 이상 피해가 감소했다”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만6천명에 달하던 이재민이 4대강 사업 이후로는 4천여명으로 감소했고 사망 또는 실종자 수도 30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등 4대강을 정비해 홍수 피해를 줄이고 수자원을 확보하여 수질을 개선하고자 2009년 10월부터 2012년 말까지 진행한 사업을 말한다. 4대강 하천 바닥의 모래 등 퇴적물을 걷어내는 준설작업을 하고 수심을 유지하고자 보를 세워 강둑을 높이는 내용이었다.
김 대변인 말대로 4대강 사업 이후로 홍수 피해액과 이재민,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줄었을까? 뉴스톱은 해당 수치가 나온 원자료를 확인했다.
◆ 4대강 사업이란 무엇인가
4대강 정비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국책 사업이다. 4대강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각 지역의 큰 물줄기를 말한다. 목적은 수해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수변복합공간 조성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처음에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의혹이 있었다. 특히 4대강에 16개 보를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사실상 댐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강바닥을 10미터 이상 준설(하천 바닥에 쌓인 토사를 파내는 것)한다는 내용이 계획서에 담겨 있어서 논란이 됐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의 치적이고 자연재해를 줄였다는 보수진영의 주장과 환경파괴에 예산 낭비라는 진보진영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홍수조절을 얘기하는 데 수변 자전거길을 들고나오는 식이다. 특히 설치된 16개의 보가 물을 정체시켜 특정 기간에 녹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과 보가 홍수조절기능이 있고 주변 농가에 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이 자의적으로 4대강 사업 성과를 정의하면서 혼선이 빚어질 때도 있다. 박정희 정권부터 최근까지 모든 정부는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의 홍수조절 능력 향상과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하천 정비사업을 4대강 사업의 성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용한 자료는 2015년 통계...이후로도 이재민·인명피해 늘어나기도
김 대변인이 언급한 수치들은 2017년 <문화일보> 보도에 나온다. 이 기사 내용은 국민안전처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나오는 2015년 재해 연보를 인용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시설별 피해현황’에 나오는 연평균 인명피해(사망자·실종자 수 합계)와 이재민 수를 4대강 사업 이전 7년(2006~2012년)과 4대강 사업 이후 3년(2013~2015년)으로 나눠서 비교했다.
당시 보도에서 설정한 기간의 평균값은 실제 수치에 가까웠다. 4대강 사업 이후에 인명피해 수는 해마다 평균 30.3명에서 2명으로 줄고, 평균 2만6383명이었던 이재민 수는 4005명으로 줄었다. 사업 이전 도로·하천·수도 등 공공시설 피해액은 당시 기준 연평균 5256억원에서 사업 이후에는 1019억 원으로 줄었다. 자연재해 총 피해금액도 4대강 사업 이전 연평균 6953억 원이었는데, 이후 1280억원으로 줄었다. 이 수치만 보면 김 대변인이 인용한 수치가 사실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최신 수치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최신 자료인 2021년 재해 연보 ‘최근 10년간 연도별-시설별 피해 현황’을 보면 사업 후 연평균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김 대변인이 언급한 수치보다 13배 늘어났다. 사업 후 기간을 3년간(2013~2015년)이 아닌 최근 9년간(2013~2021년)으로 설정하면 사망자 수와 실종자 수를 더한 값의 평균은 2명이 아닌, 26명이다. 4대강 사업 시행전 7년간(2006~2012년) 사망실종자 30.3명보다는 줄었지만 극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다.
4대강 사업 후 이재민 수는 평균적으로 줄어든 게 맞지만, 일부 해에는 4대강 이전연도 수준을 회복하기도 했다. 2015년 92명이었던 이재민 수는 2017년 8731명까지 늘어나면서 2014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2018년~2019년에는 다시 이재민 수가 줄어들지만, 2020년 다시 이재민 수가 2만 명대로 늘어나 2009년 수치보다 커졌다.
자연재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금액도 김 대변인 주장과 달리 90%씩 줄어든 건 아니다. 사업 이전 6953억 규모였던 전체 연평균 피해액은 사업 후 4302억원 정도로 줄었다. 사업 이전 피해액의 60% 수준이다. 공공시설 연평균 피해액의 경우 사업 이전 5256억원이었다가 사업 이후 2339억 정도로 줄었다. 사업 이전 피해액의 44% 수준이었다.
홍수나 폭우 등 자연재해는 매년 오는 것이 아니다.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측정 기간을 짧게 잡는다면 평균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홍수 피해 추이...“대형 풍수해 유무에 달려”
홍수 피해 추이는 그해 기록적 장마나 태풍 등 대형 풍수해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 <문화일보> 기사에서도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2006년과 2012년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조 단위 규모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지만, 4대강 사업 이후에는 국지성 호우 등 풍수해가 거의 없어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정해 재해가 집중된 경우에는 4대강 등 하천 정비 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인명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년 가운데 대형 태풍과 기록적 장마가 있었던 2002년~2004년, 2011년~2012년, 2020년에는 이재민 수가 2만~7만여 명대를 기록했다. 재해 피해금액도 해당연도 대형 재해 유무에 따라 움직였다. 2012년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은 1조원대에서 2013년 1700억대로 줄어든 뒤 5년간 1000억원대를 유지한다. 하지만 2018년 다시 1조 4천억원, 2020년 1조3천억원대로 오르기도 했다.
과거 환경부도 4대강 사업의 홍수 방지 효과가 입증된 건 아니라고 밝혔다. 2020년 환경부는 4대강 보 설치 후 홍수 피해 복구비가 줄었다는 당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4대강 보 설치 후 홍수 피해 복구비 감소는 보 설치 효과가 아니라, 4대강 사업 후 호우 피해 발생과 여름철 강수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전 2008~2011년 25.7건인 호우피해 발생 건수는 2012~2018년 5.4건에 그쳤다. 여름철 강수량 역시 4대강 사업 완료 전 777mm였지만 4대강 사업 완료 이후 566mm로 늘어났다.
◆연구 결과 “4대강 사업의 홍수조절 효과는 없어”
2021년에는 4대강 보 설치로 홍수 시 수위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1년 2월 환경부는 대한토목학회에 맡겨 진행한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 실증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전국 16개 보를 대상으로 2020년 8월 홍수 시 보 상·하류 실측 수위(2020년 8월 1일~15일)와 최신 하천단면, 보 운영 자료 등을 활용해 하천에 발생한 홍수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론을 보면, 보 구조물로 인해 홍수위가 상승했다고 나온다. 홍수 예방 효과가 있으려면 홍수 시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수위가 낮아져야 한다. 한강 강천보 상류는 1.16m, 낙동강 달성보 상류는 1.01m, 금강 공주보 상류는 0.15m로 높아지는 등 모든 보에서 홍수위가 높아졌다는 내용이다. 또한, 보를 비워놨다가 홍수 때 채우더라도 홍수 예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보에 담는 물의 양이 적고, 홍수 시작단계에서 모두 채워져 홍수저감 효과가 없다”고 언급됐다.
연구를 수행한 대한토목학회는 “2020년 8월 홍수 시 실측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4대강 보 홍수조절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했다고 결론 내렸다. 통수단면은 하천의 횡단면으로 물의 흐름이 이뤄지고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 홍수 시에 배수능력을 입증하는 단위로, 통수단면이 클수록 물을 많이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4대강 사업의 홍수방어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기준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치수(홍수 피해 예방) 효과 분석에 따르면, 4대강 본류 약 739km 제방 가운데 치수안전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구간이 사업 전 127km에서 사업 후 53.7km로 줄었다. 치수안전도는 제방 높이와 홍수 시 수위를 비교한 수치로, 이를 확보하면 다소 홍수 시 안전이 보장된다고 여겨진다.
치수안전도를 확보한 구간이 늘었으므로 일부 효과는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전체 357개 제방 가운데 103개는 이미 사업 전에도 치수 안전을 확보했음에도 사업을 했고, 39개는 사업을 마치고도 치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미 충분한 높이가 확보된 제방이 있는 곳에도 또 사업을 했다는 설명이다.
◆‘수질 개선 효과’는 있었다는 최신 발표
홍수 예방과 별도로 4대강 사업의 수질 개선 효과는 있었다는 연구진 발표가 있었다. 5월 3일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와 국책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2000년~2009년(4대강 사업 이전)과 2013년~2022년(4대강 사업 이후)의 4대강 보 대표지점 16곳과 강 본류 지점 17곳의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총인(T-P), 부유물질(SS) 등 지수를 비교했다.
BOD는 미생물이 물속 유기물을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을, 총인은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부유물질 지수는 물속에 분산한 고형물질량을 말한다. 수질이 혼탁할수록 이들 지수가 높다.
연구 결과, 4대강 사업 전후로 이들 지표가 개선된 사례가 많았다. 보 대표지점 BOD 가운데 개선된 곳이 11곳, 악화한 곳이 3곳(상주·낙단·구미보),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 곳이 2곳 나왔다. 총인은 16곳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 부유물질은 12곳에서 나아졌고, 나머지 4곳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연구진은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총인 처리시설 확충 등 여러 오염원 저감대책에 따른 효과”에 따라 수질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16개 보와 수질개선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보고서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 16개 보 설치와는 무관하게 '4대강 살리기 수질개선 사업'(하수처리시설 확충, 총인처리시설 보강, 하수관거 정비, 오염저감 대책 등)으로 인해 오염원이 줄어들어 수질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4대강 사업에는 수질개선과 하천 유역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효과를 본 것이다.
정리하면, 국민의힘 김근태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연재해 피해액, 이재민, 사망 실종자수 등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제시했지만 4대강 사업 이후 수해가 발생하지 않은 3년을 비교 대상으로 함으로써 통계에 왜곡이 발생했다.
김 대변인이 인용한 수치들은 2015년까지의 재해 연보에 있었다. 2015년까지의 수치로만 보면 김 대변인 말은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통계까지 살펴보면 추이는 달라졌다. 2015년 이후에도 이재민 수는 2020년 2만 명대, 사망·실종자 수는 2018년 두 자릿수로 다시 늘어나면서 4대강 사업 이전과 비슷한 추이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도 홍수 피해 복구비나 이재민 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게 4대강 사업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또한 2021년, 2017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는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김 대변인의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는 입증됐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대체로 사실아님’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