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윤석열 정부 언론자유, 여성 온라인 폭력 등 지적
북한은 코로나 이후 ‘더 악화’ 반인도 범죄 지적도
전 세계의 인권 현황을 담은 <2022/23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2022년 한국과 북한 등 전 세계 156개국 인권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실렸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는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분쟁의 재발로 인한 참혹한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팬데믹 영향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분쟁, 기후변화 등이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새로 시작되거나 재발했고 장기화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초법적 처형 및 무차별 공격을 자행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충돌로 인해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정권으로 인한 전쟁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화도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은 효과적이지 않았고, 국제사회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사용 중단에 필수적인 약속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중지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폐기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들의 교육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이란에서는 히잡 착용으로 인한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해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단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거나 폐쇄조치를 당하기도 했고, 전 세계에서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많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각종 무력에 맞서야 했습니다.
한국의 인권 상황은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차별금지법 제정 불발 등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변화로 아래와 같이 지적했습니다.
ⓐ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폭력이 여전히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을 줄였다.
ⓑ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확실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은 계속되었다.
ⓒ 언론 매체가 대통령 발언을 오보한 혐의로 고발되는 등 언론의 자유는 위협받았다.
ⓓ 이태원 참사로 150명 넘게 사망함에 따라 재난 대응 및 군중 통제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 교육부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표준안을 발표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은 전보다 더 악화되었고 미사일 발사 등 대립을 야기하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3월 “북한에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었다고 볼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동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권리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취해진 국경 폐쇄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제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 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고문, 강간 등의 성폭력, 박해, 강제실종, 인종차별, 기타 비인도적 행위와 같은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
이어서, “북한은 코로나19 승리를 선언했지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는 증거는 없었다. 어린이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강제노동의 대상이 되었으며, 직장은 국가에 의해 강제로 배치되었다. 정치범수용소는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고문이나 학대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장기적인 국경 폐쇄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식량난은 더욱 심화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