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재인 천안함 폭침 北 소행 말 못했다?

유승민 주장 검증

2023년 3월 24일. 오늘은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천안함 순국 장병 등 서해를 지키기 위해 희생·헌신한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말조차 똑바로 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청산하고, 당당한 보훈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역대 정부가 제대로 못했던 보훈의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톱은 문재인정부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는지 팩트체크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3월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현충탑 헌화·분향 도중 '천안함 46용사' 중 한 명인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윤 여사는 분향하려는 문 전 대통령의 팔을 붙잡고 "이게(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 아닙니까"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윤 여사가 재차 "여적지(여태껏) 북한 짓이라고 진실로 (정부가 언급)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늙은이 한 좀 풀어주세요"라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집권 이전인 2015년 3월 25일에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군 관계자들로부터 부대 현황을 보고받으며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 천안함 타격 후 북한으로 복귀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 지금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차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3월 26일 국방부는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천안함 폭침 당시, 이명박 정부가 북한 소행이라고 내놓은 증거가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진보진영 및 시민사회계에서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 '1번 어뢰'가 진품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좌초설이나 기뢰설이 계속 언급됐고 일부에서는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 차원에서 북한의 소행임을 부인한 적은 없고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는 북한의 소행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똑바로 말하지 못했다"는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름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