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재인 정부 때 집회 강제 진압은 없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 발언 검증해보니...

지난 달 31일 전라남도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이 강제 연행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김준영 사무처장은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려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6월 7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며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까지 선언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과잉 진압과 노동 탄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중 눈에 띄는 발언이 있습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 1일 제13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원은 설사 미신고 집회라고 해도 폭력 등 중대한 불법이 없다면, 그리고 평화적 집회라면 강제 해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많은 집회가 있었지만,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강제 진압소식은 들리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집회 강제 진압은 없었는지 뉴스톱이 팩트체크했습니다.

[검증대상]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강제 진압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 문재인 정부 내내 사드 반대 집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제진압 이뤄져

집회 참여자에 대한 강제 진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언론보도와 유튜브의 영상 자료 등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서동용 의원이 놓친 지역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박근혜 정부때인 2016년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곳입니다.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소성리에서 집회를 열었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로 조기 정권 교체가 됐지만 사드 배치는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드 도입을 막으려는 반대 집회에 대해 수차례 강제 진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다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아래는 당시 기사와 영상입니다.

① 2017년 9월 6일~7일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실은 주한미군 차량 10여대를 막아선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밤새 15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1일 <한겨레>, <매일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새벽 5시부터 60여 중대 5천여명을 동원해 사드 기지 차량 반입을 반대하는 마을주민 100여명과 대치했고 경찰이 지역 주민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 주민 등 20여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② 2018년 4월 23일 <경향신문> 사드 배치 반대 시위, 강제 진압 해당 영상에 따르면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입구서 700m 떨어진 진밭교에서 시위하던 주민과 반대 단체 시민들이 강제 진압으로 끌려나간 모습이 보입니다. 

이후 2019년 7월 6일 민갑룡 전 경찰청장은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등 과잉 진압으로 인권을 침해했던 과거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성리 사드 배치 반대 집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③ 2021년 1월 23일에도 경찰과 대치하던 한 집회 참가자가 병원에 옮겨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같은 해 7월 5일 경찰이 누워있는 집회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다가 얼굴을 뭉개는 모습도 보입니다.

④ 집회 강제 진압으로 인해 주민들의 신체적·심리적인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지난 2021년 7월 21일 서울과 대구에서 <사드 장비 반입 위한 반복적인 경찰 진압작전 중단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 장비를 반입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경찰 작전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경찰은 40~50명밖에 되지 않는 소성리 주민과 연대자를 진압하기 위해 매번 500~20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왔다"면서 "특히 5월 14일부터 시작된 주 2회 장비 반입과 경찰 작전으로 주민들은 일주일 내내 경찰 폭력과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 의원실 "유혈사태 등 물리적 충돌 없었다는 의미"

뉴스톱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서동용 의원실에 질의했습니다. 서동용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들이 집회를 해산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폭력 행위나 강제로 연행해 끌고 가거나 유혈 사태로 이어지는 등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주민들이 아무 말도 못 하고 경찰이 강제로 집회를 해산시키는 등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경찰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드 배치를 물리력으로 막아서려는 집회를 방치하는 것이 부담이 됐기에 강제 해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집회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 해산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감안할 때 서동용 의원의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강제 진압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는 발언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