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판정 결과: 진행중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공약으로 ‘금융선진화’를 내걸었습니다. 세부공약으로는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입니다. 법제화의 목표로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대비 보험제도 도입∙확대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공약은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금융위)>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美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법 제정의 목표로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이라고 밝히며 대선공약과 일치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3년 3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11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1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22개월 만입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디지털자산공정성법 제정안,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두 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골자입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습니다.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인 2023년 4월10일 현재 해당 공약에 대해 '진행중'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실홈페이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언론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