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 진행 중

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공약을 내놨다. 이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집 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주택을 늘려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이 공약은 ▲민간개발연계형과 ▲국공유지활용형으로 나뉜다. 민간개발연계형은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상향조정(300%→500%)한 뒤 용적률(200%)의 절반을 기부채납받는 식으로 공공분양주택을 확보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공영주차장과 철도차량기지 등의 상부를 복합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공약은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공약과 통합시켜 5년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 청사진을 마련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대상이고,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이 역세권이라는 특징이 있을 뿐, 두 공약 모두 청년층에 좋은 입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같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공약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됐던 정책이다. 이 공약은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분양가의 20%만 있으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 80%는 분양받은 대상자가 낮은 이자로 장기간 갚는 식이다. ▷또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을 팔고 싶을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는 식으로 자산 형성도 지원하는 정책이다.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정책은 2022년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에서 발표된 뒤, 약 한 달 뒤인 8월 16일 국토교통부(국토부)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제시됐다.

국토부는 실현 방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하기로 했다. 저금리로 장기 대출(40년 이상) 제공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청년원가주택 등은 5년간 의무 거주기간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환매하는 방식이다. 

이어 10월 26일 국토부는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미혼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일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년층 34만호·청년 외 장년층 등 16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 25만호 ▲선택형(6년 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10만호 ▲일반형 모델로 나눠(시세 80% 수준 분양) 1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가 '뉴:홈'이란 이름으로 브랜드화 시킨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정책은 2022년 12월 30일 시범사업으로 2298호 사전청약을 첫 시행했다. 또 국토부는 50만호 공급 대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도심 등 우수입지에서 지구계획 변경, 인허가 등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총 7천호의 사전청약(7월 또는 12월) 공고를 낼 방침이다. 

2023년 4월 10일 뉴스톱은 국토부에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정책과 기존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이 일치한 것인지 물었다. 김동환 국토부 주택공급기획팀 사무관은 "역세권 첫 집 같은 경우도 수도권의 우수한 교통 입지들을 공급하려는 취지 하에 (기존) 공약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계획 안에) 청년원가주택의 공약 사항도 다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뉴스톱은 2023년 4월 10일 기준으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공약은 <공공주택분양 주택 50만호 공급>으로 변경돼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