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장애인·노인·아동·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월10만원 추가 지급
판정 결과 : 파기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중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에 생계급여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공약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공약집에 실렸다. 윤석열미터가 정한 12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공약 대상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이 포함된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장애인·노인·아동·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월10만원 추가 지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 8월, 2023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지만 역시 이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
2023년 4월 5일 뉴스톱은 보건복지부에 이 공약의 추진 여부를 물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를 선정할 때 해당 공약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공약 추진은 현재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해당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 현재 뉴스톱은 윤석열정부의 해당공약 추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공약에 대해 <파기>로 판정한다. 공약이 다시 추진될 경우 판정지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둔다.
근거: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 국정과제 홈페이지, 언론보도, 보건복지부 통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