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 진행 중

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간 전국에 250만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미터가 정한 '12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등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천호) ▲도심·역세권 복합 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천호),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기타 13만호(수도권 12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항목에 해당 공약이 포함됐다.

이어 약 한 달 뒤 8월 16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통해 총 270만호(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기준)를 5년간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는 당초 공약인 250만호에서 20만호가 추가로 늘어난 것이다. 서울 50만호, 수도권 158만호, 광역·지자체 52만호, 8개 도(道) 지역 60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1월 3일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토대로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270만호 공급 관련 계획을 마련했다.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공공 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공공택지 신규 발굴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안 발의 등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 ▲신개념 민간 분양 모델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일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서울 지구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건축 분야 규제개선 방안 등을 마련했다. ‘공공분양주택’(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내집 첫 마련 통합), 신개념 민간 분양모델인 ‘내 집 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 등 사전청약도 진행했다. 다만 1기 신도시 재정비 기본계획(마스터플랜)은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중으로 수립한다. 또 현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제도들이 국회에 묶여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5년 안에 25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도 있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은 후보시절 주택 200만호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공약 추진의 일환으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가 건설됐다. 당시 5개 신도시의 신규 주택 물량이 30만호였다. 250만호 공약을 달성하려면 경기도 분당,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같은 대형 공사를 전국에 8개 정도 추진해야 한다. 도심 재건축을 신규 주택공급에 포함시키더라도 현재 상황으로 보면 250만호 공급은 요원해 보인다.

2023년 4월 12일 기준 뉴스톱은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공약에 대해 <5년간 270만호 공급>으로 변경해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