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82개 지정 발표
전기차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지정집단 증가
엘엑스·장금상선·쿠팡 등 해운·온라인유통 집단 순위 상승
포스코가 12년간 국내 5대 그룹으로 꼽힌 롯데를 제치고 자산 기준 재계 5위에 올랐습니다. 엘엑스(LX)·장금상선·쿠팡 등 3개사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고, 코스닥 시가총액 선두에 올라선 에코프로그룹 등이 새롭게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진입해,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는 3천개를 넘어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25일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자산 상위 5대 그룹은 삼성-SK-현대자동차-LG-포스코 순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5위를 지켰던 롯데는 포스코에 밀려 6위가 됐고, 한화-GS-HD현대-농협이 뒤를 이으며 10대 그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포스코는 공기업에서 출발해 민영화된 기업으로, 10대 그룹 중 농협과 함께 둘 뿐인 ‘오너(총수) 없는’ 기업집단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76개, 2,886개) 대비 각각 6개와 190개 증가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8개)은 ‘엘엑스’,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 ‘한솔’, ‘삼표’, ‘BGF’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2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진’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들은 내부거래, 지배구조 등 각종 기업 정보를 공표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169개)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47개)보다 1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08개)보다 61개 증가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엘엑스’, ‘장금상선’, ‘쿠팡’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두나무’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① 전기차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수 증가 ②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시장 성장, 해운운임 상승 등에 따라 해운·온라인 유통 업종 주력 집단들의 자산총액 기준 순위 상승 ③ 기업집단 간 대형 M&A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 ④ 연속 지정집단(74개) 중 올해 동일인이 변경된 집단은 DL(구 대림)이 유일 ⑤ 동일인, 배우자, 동일인 2세의 국적 현황을 첫 공식 파악한 결과, 오씨아이의 동일인이 미국인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도 배우자가 외국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7개, 동일인 2세가 외국국적(또는 이중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16개(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총수 없는 기업 지위를 유지한 쿠팡과 관련해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문제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등장했고 외국 국적의 동일인 2세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통상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으로 ▲ ｢동일인 판단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예규) 제정 추진 ▲ 2024년부터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액(GDP) 0.5% 이상인 집단이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 예상 ▲현재 진행 중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검토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