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판정 결과: 진행중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공약집에서 <0개월~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라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46-1. 부모급여 도입(복지부)>로 관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여기에 부모급여 확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을 실시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2023년 4월26일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 현재에도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부모급여 지급액이 월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시점에서 이 평가도 ‘완료’로 바뀌게 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