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민주당 긍정 검토, 16일 K칩스법 합의 처리
민주당 "윤 대통령, 여론 굴복처럼 발언한 건 황당"
정의당, 시민사회 "효과도 의문, 재벌 대기업만 혜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세액공제율 개정안'이 여·야의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반대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새 여당 지도부와 만나서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우리가 국민 여론을 잘 설득해 가는게 중요하다"며 야당의 반발을 국민여론으로 극복한 예로 'K칩스법' 통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이와 같은 법안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데다, 재벌 대기업만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뉴스톱이 K칩스법에 대한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 K-칩스법, 어떻게 되고 있나?
K칩스법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산업 분야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높여주자는 법안입니다. 즉,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반도체 시설에 들어가는 기업의 투자비에 대한 세금을 더 깎아주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세액공제율에서 ▲대기업·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로 올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전 3년간 평균보다 많이 투자한 금액(증가분 공제)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 혜택이 주어집니다.
K-칩스법은 이미 지난해 12월 통과된 법안이기도 합니다. 당시 대기업 8%, 중소기업 16%로 통과됐는데, 이는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영향이 컸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0%, 2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재부가 재정적으로 부담되고 8%면 충분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지 열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기재부는 공제율을 추가로 더 올리자고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야 간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대통령의 한마디로 뒤집으려고 한다"며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과도한 요구하다 보니, 한국도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세액 공제 혜택 대상을 반도체, 배터리 뿐만 아니라 수소와 미래 자동차 분야까지 넓힐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여·야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K칩스법 사안을 논의합니다.
◈ 민주당 "투자세액공제율 8%→15% 정부가 변경"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신동근 기재위 간사는 14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명 K칩스법)의 세액공제율을 민주당이 발목잡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반도체 관련 투자세액공제 정부안이 8%였는데 올해 15%로 바뀌었다. 사실상 정부 입장이 변경됐는데 마치 야당이 발목잡은 것처럼 표현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기재소위에 일정한 유감표명을 했다. 하지만 이런 혼선을 가져온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유감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지난해 12월 세법 구조법안 설립시 민주당은 10%까지 얘기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8%면 된다고 주장해서 그것에 맞춰 따라가줬던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만에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오늘 대통령 말씀도 마치 야당이 언론이나 여론에 굴복한 것처럼 했다. 혼선은 정부가 빚어놓고 책임은 야당에 떠넘기면 '뭘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말라는 건가'라고 할 정도로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정의당·시민사회 "조 단위 세금 깍아주는데 효과 분석 없어"
정치적 논란과는 별도로 일각에서는 K칩스법 법안에 대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재벌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가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3일(어제)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반도체 산업, 세금 감면이 정답?'이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날 발표집에 따르면 이들은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적정한 사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K칩스법이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게 수 조원의 혜택만 주어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2019년에서 2021년까지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8% 세액공제율안으로도 한 해 ▲삼성 1조7000억 원 ▲하이닉스 40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삼성은 3조2000억 원 ▲SK하이닉스는 8000억 원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더욱이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최근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2022년 말 사내 유보금(이익잉여금)은 208조7919억 원, SK하이닉스도 2021년 말 57조3513억 원에 이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용대 소장은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전년 같은 달 대비 6조8000억 원이 감소한 것을 감안해 "자칫하면 해당 대상 기업에 수조 원의 특혜를 주는 대신 조세수입의 부족을 낳아 국가 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시장 질서의 변화,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취약성, 제조업 생태계와 협력업체의 위기, 기초과학 투자가 부족한 현실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며 "정말 취약한 영역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화하는 산업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달 중 조세소위에서 합의해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실질적으로 변경안을 이끌어낼지는 미지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