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한·중 정상간 교환 방문 → 진행중

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 공약은 한·중관계를 정상 교환 방문과 고위급 소통 강화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제1 무역대상국이자 북핵 문제해결 등에 있어 주요 이해 관계국인 중국과의 관계 유지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공약이다. 공약집에는 실현 방안으로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을 중심으로 한·중협력을 확대하는 것과 한·중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는 것이 담겼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취임 이후 한·중 정상과 고위급 소통은 여러 차례 이뤄졌다. 지난해 3월 25일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고, 지난해 8월에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지난해 11월 15일 한·중 정상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성숙한 한·중관계를 강조하며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서 협력을 제안했다. 최우선 의제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 있어 윤 대통령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평화 수호와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희망한다는 등 원론적 대답만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서로 필요함을 인지했으나 북한 문제 등 ‘안보’ 분야에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중 정상 간 상호 방문 계획은 아직 없다. 외교부 대변인은 4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정상 간의 회동 또는 회의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다”며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가급적 연내 개최될 수 있도록 유관국들과 외교적 협의를 계속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으로 4월 1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은 “한·중 정상의 상호 방문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올해 하반기 10월쯤 한·중·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한중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 교환 방문> 공약 관련,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올해에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양국 정상이 서로 방문할 가능성이 완전히 닫혔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한미일 안보동맹이 강화되면서 북중러와 진영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상호 방문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중 정상 교환 방문을 부인하거나 중단했다고 선언하지는 않으므로 <진행중>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