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재외동포청 신설 → 진행중

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 공약은 전 세계 재외동포를 전담할 정부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2020년 기준으로 재외동포 수가 약 732만명에 이른 가운데 관련 업무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체계적, 효율적 지원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는 공약 도입 취지로 해외출국자가 약 2800만명을 넘어서면서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도 연평균 15%씩 늘어 약 2011년 대비 191% 늘어난 점을 들었다.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아우를 기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오는 6월 5일 공식 출범한다. 지난 2월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로 신설하기로 했다. 외교부 산하 청급 기관으로 청장 1명, 차장 1명 등 총 151명 인력 구성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YTN> 보도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동포 간 교류협력과 동포 교육 등 지원 업무와 함께 각 부처에 흩어진 재외동포 영사·출입국·병역 등 행정 업무를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회도 재외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안 제정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교부는 현재 재외동포청의 최종 소재지를 고민 중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 효율성과 동포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 광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청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기존의 비슷한 기능을 하던 재외동포재단은 2018년 7월 서울에서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했는데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접근성을 고려해 다른 지역에 생길 가능성도 나온다. 

<재외동포청 신설> 공약은 현재 재외동포청 출범 날짜가 잡혔고, 관련 법안도 제정되고 있다. 다만 소재지를 아직 선정 중이고, 구체적인 기관 운영계획이 나와야 하므로 <진행중>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