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사드 추가배치 → 파기

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2022년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6글자를 올렸다.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부족하기에 추가 배치된 사드로 수도권과 경기북부 지역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이었다. 다음날 국민의힘은 주한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사드 1개 포대를 새로 도입해 운용하고 예산은 1조5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가운데 ‘미사일 방어체계(KAMD)’에 속한다.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피해를 막고자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APR) 3가지로 나뉜다. 사드는 40km 이상 높은 고도의 상대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5월 110대 국정과제에서 추가 배치 공약을 뺐다. 대신신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포괄적인 목표가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사드와 관련된 KAMD 관련 내용은 ▲레이더 보강 ▲천궁·패트리엇 미사일 등의 전력화다. 사드를 제외한 다른 무기의 보강 내용만 언급됐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대신 기존의 경북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로 방향을 바꿨다. 2022년 5월 2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정상화 계획을 밝혔다. 레이더와 사격통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1개 성주의 사드 포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임시 작전배치 상태로 남아있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도출하고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여론수렴 절차를 4월 중에 끝내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본안을 작성해 이달 말 환경부와 협의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는 빠르게 처리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이라며 반발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뉴스톱 통화에서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성주기지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드 운영 시점 관련,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뒤 관련 부서와 협의 과정이 필요해서 당장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은 국정과제에서도 빠졌고, 현재 국방부 계획에도 없다. 따라서 이 공약은 <파기>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