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진행 중

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을 임기 5년 동안 공급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내놨다. 이는 대선 출마 선언 후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이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청년층에게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8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 청년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건설 원가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공약은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분양가의 20%만 있으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 80%는 분양받은 대상자가 낮은 이자로 장기간 갚는 식이다. ▷또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을 팔고 싶을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는 식으로 자산 형성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후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공약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약과 통합되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정책이 마련됐다. 청년원가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대상이고,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이 역세권이라는 특징이 있을 뿐, 결국 두 공약 모두 청년층에 좋은 입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같다는 이유에서다.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공약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동산 공약의 일환으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과 함께 제시했던 공약이다. 이 공약은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민간개발연계형과 ▲국공유지활용형으로 나뉜다. 민간개발연계형은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상향조정(300%→500%)한 뒤 용적률(200%)의 절반을 기부채납받는 식으로 공공분양주택을 확보해서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공급하는 정책 공약이다.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철도차량기지 등의 상부를 복합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합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정책은 지난해 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에서 발표된 뒤, 약 한 달 뒤인 8월 16일 국토교통부(국토부)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제시됐다. 이어 10월 26일 국토부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미혼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년층에 34만호·청년 외 장년층에 16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 25만호 ▲선택형(6년 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10만호 ▲일반형 모델로 나눠(시세 80% 수준 분양) 1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후 국토부가 '뉴:홈'이란 이름으로 브랜드화 시킨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정책은 지난 2022년 12월 30일 시범사업으로 2298호 사전청약을 첫 시행했다. 또 국토부는 50만호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공공택지, 도심 등 우수입지에서 지구계획 변경, 인허가 등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총 7천호의 사전청약(7월 또는 12월) 공고를 낼 방침이다. 

2023년 4월 10일 뉴스톱은 국토부에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정책과 기존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공약이 일치한 것인지 물었다. 김동환 국토부 주택공급기획팀 사무관은 "(계획안에) 청년원가주택의 공약 사항은 다 반영했다"며 "역세권 첫 집 같은 경우도 수도권의 우수한 교통 입지들을 공급하려는 취지 하에 (기존) 공약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뉴스톱은 2023년 4월 10일 기준으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공약은 <공공분양 주택 50만호>로 변경돼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